좀더 설명하면 - 경찰의 '창'과 유아인의 '방패'…입증의 싸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은 유아인 씨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경찰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와 병·의원 관계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영역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말고 구체적으로 유 씨가 '프로포폴 외 마약 성분 투약'과 관련해 언제(시점), 어디서(장소), 얼마나(빈도수), 누구와(공범 여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규명해 내는 것입니다. 기소를 전제로 수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3가지 요소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유 씨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특별히 '구간 감정'을 맡겼습니다. (경찰이 유 씨 신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며 모발을 채취할 당시 유 씨 모발은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삭발 머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구간 감정'의 개념이란 말 그대로 2cm~3cm 단위로 모발을 잘라 모발을 구간 별로 감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감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합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에서 모발 전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투약 성분 검출 유무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간 감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정 결과, 모근으로부터 3cm 이내 지점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 3개월 이내에 투약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력한 정황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증거나 진술 등으로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해 내는 건 수사 기관의 몫입니다.

경찰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 3월 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두 달에 걸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 보안을 명분으로 가진 패(霸)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될 유 씨 측도 경찰이 어떤 패를 드러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 자택 압수수색 시점은 적절했나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유 씨 거주지 2곳(한남동 및 이태원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피의자 소환 전 통상적으로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마약 성분 검출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니 '빠르고 적확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경찰은 더 이른 시점에 유 씨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경찰은 법원 문턱을 넘기 위해 유 씨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내세웠던 게 일명 '이온(ion) 스캐너'라는 마약 간이 검사 장비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2월 5일 유 씨 일행이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이온 스캐너' 장비로 유 씨 신체 일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법원에 자택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피력했습니다. 자택에 관련 물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추정했을 겁니다.

경찰은 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마약 투약 의심 장소 후보지'를 추려나가며 특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사기 등 관련 도구도 확보하는 걸 목표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3월 7일 유 씨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 기구 등을 수색했지만, 목표했던 대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찾은 것인지 정말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개인물품을 가져간 게 전부였고 여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당국 관계자는 "이온 스캐너의 이상 반응만을 근거로 마약 투약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압수해 감정을 맡긴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물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유 씨의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해 내느냐는 건 유죄 입증의 확실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심 - 공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은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방조하는 등 공범으로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달 초 유 씨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던 만큼 지난 달 5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일행으로 함께 있던 측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유 씨 매니저와 국내 명문대 출신 미술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이 유 씨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 등을 확보할 경우 경찰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마약 투약 및 입수 경위도 파악 중인데, 마약 조직에 연루된 정황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고 유 씨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 여론 외면하고 출석 일정 연기
유 씨는 출석을 하루 앞둔 23일, 경찰에 소환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 측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엄홍식 씨 소환 일정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다"라며 "이는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 변호인단도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석 조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명 '픽스된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니 적잖이 난처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종의 수사 지연 전략"이라면서도 "체포영장 등을 통한 신병 확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그는 최고 위치에서 왜 마약에 굴복했나

7~8년 전 대한민국이 가진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박탈될 우려가 크다는 기사가 쏟아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약 투약 관련 사건은 발생 건수를 집계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히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마약이 합법화된 점, 그 동남아 국가 등으로부터 국내로 대량 유입되며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점,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마약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적으로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발생 건수 집계는 불가능하고 적발 건수만 집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를 비롯해 대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계 종사자들의 일탈과 마약 범죄는 모방 범죄 우려의 측면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각종 영화 주연을 꿰차며 나름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섰던 인물입니다.

유 씨 측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마약류 투약에 따른) 순간의 쾌락은 일시적인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더 큰 공허함을 제공해 계속 손대게 만든다"라며 "그 공허함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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