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의 장관 저격..."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임은정 검사장(서울동부지검장)의 정성호 법무장관 저격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임은정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다섯 명의 실명을 적시해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임 지검장의 핵심적인 주장은 '정치 검찰의 완벽한 해체' '(청산 수준의) 인적 쇄신'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에서 거론되는 개혁안은 공소청(기소)과 중수청(수사)을 법무부 산하에 함께 두고 상호 견제 협력하도록 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 요청권을 유지하는 것은 그 상호견제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임 지검장이 보기에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고 결국 '검찰이 간판만 바꿔단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겁니다. 봉욱 민정수석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실명 비판한 것도 인적 청산 수준의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임 지검장이 검사장(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한 게 지난 7월 1일이고 정성호 장관 취임이 7월 21일이니까, 정 장관이 임 지검장 승진 인사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직을 전전하던 임은정 검사를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끌어올린 게 이번 인사의 의미겠죠. 그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들을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검찰개혁 관련 여권의 분열이 가까스로 봉합된 게 겨우 2주 전입니다. 임 지검장의 '장관 저격 발언'으로 다시 상처가 벌어질 위깁니다.

먼저 나선 우상호 수석, "논쟁하랬더니 싸움 걸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단 나섰습니다. 오늘(1일)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임은정 지검장의 장관 저격을 나무랐습니다. 임은정 지검장과, 역시 정성호 장관을 공개 비판했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싸우려 들지 말고 합리적인 논쟁을 하란 건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후폭풍 진화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보다 조금 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역시 오늘(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 지검장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공직자가 자기의 상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부적절한 하극상'이라는 질타인 셈입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본인에게 기대하는 국민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발언 하지 말고, 맡은 바 수사에나 전력을 쏟으란 비릿한(정치권의 비틀어 하는 비판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릿하다'라는 표현만큼 적확한 형용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판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박 수석부대표는 임 지검장이 참석한 29일 토론회를 '특정 정당의 토론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인 정당이기는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토론회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고 임 지검장은 공직자"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사면과 사면 이후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토론회에 나가 상관인 법무장관을 필두로 민정수석과 차관까지 줄줄이 공개 저격한 행위에 불쾌감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그 토론회는 조국혁신당의 토론회가 아니라 촛불행동과 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임 지검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박 수석부대표의 서운함이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봉합한 상처 벌어질 위기될라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 제1 과제로 생각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임 지검장의 장관 저격 발언을 '사이다 발언'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각종 쇼츠를 유튜브에선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권 일부 강성 지지층이, 정성호 장관의 '속도조절론'을 개혁을 지체시키는 '수박 같은 주장'으로 거칠게 비판해 온 게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요.

폭풍처럼,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추미애, 민형배, 김용민 의원까지)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심플하고 강렬합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가슴을 끓어오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검찰 개혁을 존재 이유로 삼는 조국혁신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임은정 검사장의 장관 저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칫 검찰개혁 관련 여권 균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이른바 '속도조절론'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것이 불과 2주 전입니다. 지지층의 검찰개혁 열망이라는 정치적 에너지가 자칫 내부 갈등의 불쏘시개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우상호 수석이 먼저 나선 이유로 보입니다. 심플하고 강력한 '정치적 슬로건'과 각종 후속입법과 조직 간 권한 조정 및 정비라는 '지난한 실무 작업'을 대립시키고 충돌하게끔 만드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원이 다른 두 문제를 뒤섞어서 소모적인 갈등을 지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검사장의 장관 저격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발화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가 읽힙니다.

"머시 중헌디?"...아주 보통의 검사 출신이 강조한 '수사 책임성'
여권에 앞서 주말에는 검찰 내에서도 임은정 검사장을 향한 내부 비판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의 글입니다. 검찰 내부자들의 열띤 논쟁은 환영할 일이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이 글에서는 미주알고주알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한 검사(정치검사 아니고 형사부 출신의 아주 보통의 검사)출신 변호사의 말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도 좋고, 검찰 해체든 보완수사 폐지까지 다 좋다(상관없다는 의미에서 좋다로 들렸습니다)면서, 그 검사가 혼신의 힘으로 강조한 건 '수사 책임성'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죠. "머시 중헌디?"라는 질문에 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선 수사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검찰도 경찰도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정치검찰을 단죄하면서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검찰이 직접 인지사건 수사에 착수해서 이른바 사건번호를 따게 되면('딴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요),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팅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가면 '미제 사건' 빨리 제대로 처리하라고 검찰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검찰 얘기가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얘기니까 정치적 오해나 음모론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옮겨 다닐 때마다, 사건번호를 새로 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원인이나 피해자 또 고소 고발인 입장에선 사건이 검경을 지속적으로 오가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 또는 '사건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경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유지하느냐 없애느냐 문제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 요청권의 유무라는 큰 틀의 명분·제도와 다른 차원의 디테일입니다. 죄지은 사람, 법을 어긴 사람, 다른 사람 피해 준 가해자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수사와 사건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의 디테일, 즉 2주 전 여권 균열의 속살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라는 건 다만 한 가지. 큰 주제와 명분을 놓고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머시 중헌디?"라는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의 밀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고대합니다.

사진 자료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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