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안타까운 사고가 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SBS는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해 보고 부실 공사 가능성과 지하차도 차단 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

(23. 7. 18.)

<앵커>

이번에는 왜 도로 근처의 강물이 흘러넘쳤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시 제방이 허술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라고 이곳 주민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SBS가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과연 계획대로 시공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어난 하천 옆에서 굴착기가 위태롭게 흙을 다집니다.

침수 사고 직전인 지난 15일 아침, 미호천 교각 공사 현장에서 임시 제방 긴급 보강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작업에도 제방은 제구실을 못 했고 넘쳐난 강물은 지하차도를 삼켰습니다.

[충북 청주시 궁평리 주민 (16일) : 자기들이 메운다고 메웠는데, 물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재해가 아니고 인재에요, 인재.]

SBS가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제출된 시공사의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장비와 인원 투입 계획, 도면과 상세 시공 순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방을 다 지은 뒤에는 꼭 천막을 설치하고 개당 500kg에서 1톤의 흙을 채워 넣어 만든 '톤백'을 쌓을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동호/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흙속에는 공극이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면 흙이 아무런 기능을 못 하니까 (톤백은) 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천막은) 물이 흙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지만 사고 당일 범람 전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천막은 일부 위치에만 덮여 있습니다.

톤백은 보이지 않고 흙이나 바위로만 쌓아 올려진 부위가 눈에 띕니다.

계획대로 시공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고 직후 중장비를 동원해 톤백을 쌓고 천막 덮느라 분주했던 모습과도 비교됩니다.

또 장마 대비 공사는 6월 29일에야 시작돼 9일 동안 진행됐고, 투입 인력은 7명으로 관리자와 반장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직업자는 4명이었습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교수 (대한하천학회장) : 우리나라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법정 홍수기입니다. 홍수기가 되면 제방에 손을 안 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우기 전에 제방 공사를 다 해놨어야 하는 거죠.]

SBS의 구체적 시공 기록 요청에 대해 행복청과 시공사는 답하지 않았고, 행복청은 "공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23. 7. 18.)

<앵커>

이렇게 부실 시공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천에 제방을 쌓을 때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 이번처럼 공사 때 만드는 임시 제방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정부 기관끼리는 허가를 받았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천에 다리나 제방 같은 구조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규정인 하천 설계 기준입니다.

이 중 제방 편을 보면 구조와 시공 재료, 누수와 수압에 견딜 안전율 계산법 등이 까다롭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호강 사례처럼 공사를 위해 본 제방을 허문 뒤 임시 제방을 쌓을 때는 다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마다 바뀝니다.

[토목 관계자 : 임시 제방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임시 제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시공 계획을 작성하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임시 제방이 쓰이는 계절이 장마나 태풍철인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상욱/강원대 토목공학과 교수 : 건기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기 때는 특히 (임시 제방) 제방고를 원래 설계된 제방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방 공사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하천 관리하는 환경부와 공사 발주한 행복도시건설청 간에 볼썽사나운 진실 공방도 한창입니다.

SBS 취재진이 지난해 행복청의 하천 점용 허가 공문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공문에는 해당 부지에 130m짜리 제방 축조를 허가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축조에 관한 적법한 허가로 볼 것인지 두 기관에 물었지만,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국무조정실 감사나 경찰 수사를 통해 정부 기관의 책임 공방도 결론이 날 것로 보입니다.

(23. 7. 18.)

<앵커>

어제(17일)도 전해드렸듯이 3년 전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는 이런 차단 시설이 없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하차도 안으로 순식간에 차오른 물.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CCTV로 감시하고 있었지만, 지하차도로 들어오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원격 진입 차단 시설은 오는 9월에야 설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국 지자체.

서울시도 지하차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침수 사고에 대비해 진입 차단 시설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니다.

3년 전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정부가 도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 설치 대상 39곳 가운데 모두 22곳입니다.

2년 전 권익위 조사에서도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 고작 71개로, 전체의 7.7%에 불과했습니다.

배수 작업에 필수적인 배전반의 설치 장소 역시 문제입니다.

전기 시설이 침수될 경우 펌프와 같은 배수 시설이 있어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하차도 가운데 배수 펌프가 설치된 곳은 80%대에 달하지만, 배전반은 절반 가까이가 지하에 놓여 있습니다.

[장석환/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앞으로는 배전반을 설치할 때 지하차도 외부에 있어서 그 부분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보완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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