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은 핵보유국 혹은 사실상의 핵보유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군축 문제를 연구해 온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시프리)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핵탄두 수는 30기, 중국의 핵탄두 수는 410기, 러시아의 핵탄두 수는 5,889기로 추산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보수적으로 측정한 편에 속합니다.

미 국방성은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국내 연구기관에서 최소 50기에서 180기가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추정의 편차가 큽니다.

사실 이들을 포함한 주요국의 핵 군비 경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핵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걸까요?

핵 줄이기에 앞장섰던 러시아의 '역주행'
우선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핵을 줄이는 이른바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 소련이 과거 유엔 창설과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판 자체를 러시아가 스스로 깨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핵추진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닉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ICBM 사르맛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지난 10월)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닉 시험(발사)이 최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또 초중량 로켓(ICBM)인 사르맛에 대한 작업도 거의 완료했습니다."

북극권의 러시아 노바야제믈랴 제도 핵 실험장에서는 2021년 이후 건물 증축 등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월 3일 다른 핵보유국 5개 나라 정상들과 함께 "핵전쟁에 승자가 있을 수 없고 결코 싸워서도 안 된다", "핵무기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방어적 목적과 침략 억제, 전쟁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러시아가 미국,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의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1994년 12월 미국·러시아·영국이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체결한 핵폐기 각서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 등이 핵무기 포기하는 대신 미국·러시아·영국으로부터 영토·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신생독립국이자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으려 핵탄두 1,700기 등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2월에는 미국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엔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전투기, 공격 헬기, 대포 같은 재래식 무기를 줄이기로 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에서도 탈퇴 절차를 완료해 재래식 공격 위협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공격 위협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밖에 핵무기를 배치한 건, 국외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한 지 27년 만의 일입니다.

루카셴코｜벨라루스 대통령 (지난 6월)
"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 강화 추세 속에 지난 2019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핵전력조약 (INF)을 탈퇴한 이후, 사거리 500~5,500km 사이의 핵미사일 배치의 족쇄는 이미 풀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무기 거래가 계속 포착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NPT가 허용한 핵보유국 (P5)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것도, 북한을 상대로 핵심 기술 이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도 모두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옛 소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빠르게 핵무기고 채우는 중국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의 2020년 중국 핵탄두 보유 예측치는 200기 이하였는데, 현재는 500기 이상으로 150%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2030년이 되면 중국이 1천 기의 핵탄두를 가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2035년까지 1,500기를 가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6천 기 가까이 되는 러시아와 5천5백 기 가량이 되는 미국에 비하면 중국은 약 10% 정도 되고 또 3대 핵전력이라고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종합적으로 봐도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뤄부포 호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사진을 통해, 2017년 이후 건물 증설과 같은 확장 공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찍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중국 핵 실험장의 활동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하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거나 저위력 핵실험을 비밀리에 수행 중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핵전력의 공격성도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 핵 개발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한얼 연구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 탄도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 현저히 강화됐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중국의 핵전력의 공격성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 탑재 ICBM 발사가 가능한 사일로 이런 추정 시설들이 120여 개 건설되고 있고요. ICBM과 관련한 마지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보 즉시 발사 기술이 있는데, 중국이 이 기술 실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기 경보 위성도 만들고, 이를 전력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핵탄두 미사일 발사 잠수함 전력이 강화된 것을 통해서도 중국의 핵전력 공격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체제 이후 '핵 재래식 전력을 함께 준비하고 전 영역에서 억지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현실의 여러 정책 변화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한얼 연구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방개혁 과정에서는 제2포병을 로켓군으로 재조직합니다. 이는 로켓군이 기존에 핵 억지만 하다가 핵 재래식 통합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당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강대한 전략 억지 역량 체계 구축 이런 표현을 씁니다. 3대 핵무기 체계의 강화를 본격적으로 주문한 것이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확산 핵심국들의 '판 뒤흔들기' 당분간 계속될 듯

중국 신장, 러시아 노바야제믈랴 뿐 아니라 미국 네바다의 핵 실험장의 지하 시설도 2018년에 비해 올해 매우 크게 확장되는 등 핵 실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서 온수가 흐르는 시험 운전 정황이 포착되는 등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전반적인 핵전력을 고도화시키는 데도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굵직한 군축 합의들이 연이어 파기되거나 중단되고,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이 첨예해지는 이 상황, 사실상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을 위한 국제협정을 주도해 왔던 주요 핵보유국들이 오히려 그 판을 뒤흔드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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