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에서 자필 진술서를 썼는데요, 이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없다고 주장하다가 관련 있는 것처럼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허위'였다는 겁니다.

한 차례 진술 번복하고, 재번복하면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간 거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소환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모레(9일)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출석을 앞두고 다소 유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화영 "검찰 압박으로 허위진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률 대리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는데요, 법정 제출을 위한 법률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진술서라고 하지만 옥중 편지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피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분량은 편지지 1쪽입니다. 내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했던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도중에 진술 번복한 게 허위라는 주장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는 애초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죠.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주장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진술이 흔들린 이유는 뭘까요?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 앞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임의성'은 자의성이나 자발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부지사는 검찰의 압박을 알리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편지 후반부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허위 진술로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 재판부에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수많은 증거 확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았다",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 검찰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파행과 공전으로 지연시킨 후 검찰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인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함

때마침 오늘(7일)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법정에서 변호사와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찰에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판사님 앞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반박한 거죠.

신 지검장은 특히 취임사에서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사법 방해 범죄가 있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방해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을 대표적 사법 방해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변호인이 돌연 사임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 전 부지사 부부가 법정 설전을 벌이는 사태도 발생하면서 재판 진행이 여러 가지로 삐걱거렸죠.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번복에 재번복... 수사와 재판 혼선 불가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검찰은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보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도 앞두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하다가 지난 6월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도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이 전 부대표는 처음으로 공개 편지를 통해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의 편지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한 진술이 허위였다고 번복한 겁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서와 함께 검찰 신문조서 증거 부동의 인부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이 도중에 바뀌면서 검찰이 신문 조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증거 동의 여부(인부)를 밝히지 않다가 오늘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이로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표는 무관함'이라는 입장을 확정한 셈입니다.

소환조사 앞두고 유리해진 이재명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는 '진술을 뒤집은 게 아니라,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옥중 편지를 통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다소 유리한 국면이 됐는데요, 모레(9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는 건 5번째입니다.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는데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두 차례 불발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7일~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9일로 정해진 겁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면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황제출석'이라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토요일을 일부러 택해서 가겠다는 꼼수, 참 대단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토요일에 단식으로 초췌해진 모습을 카메라 앞에 보이고 또다시 '개딸'들에게 응원받으며 검찰에 들어갈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율 과정에 대한 논쟁을 떠나 우리 정치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 소환조사를 받는 이례적인 일을 보게 됐습니다.

조선 제12대 왕 인종과 인성왕후의 무덤 효릉인데요,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유일하게 미공개 상태였는데 내일(8일)부터 개방된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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