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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70만 개 팔았던 그 회사, “분담금 돌려달라”고 소송 냈다
분담금 총액 해석 논란도... 1,250억 원은 누적 총액, 회당 총액?
작성
2023.10.17 07:00
수정
2023.10.19 15:01
조회수
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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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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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구제분담금이 50%이상 고갈될 경우 추가로 분담금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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