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치러진 조기 대선,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성장,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l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비중 있게 한국의 대선 결과를 다뤘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외국 정부의 반응과 외신들의 보도들을 분석하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번 대선을 지켜본 세계의 시선을 짚어봤습니다.

미국 정부 반응
우선 각국 정부 반응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행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한 공식 서면 입장과 다른 하나는 백악관에 익명의 관계자가 언론들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응답한 서면 입장입니다.

우선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협력의 의지를 강조한 반면에 백악관은 언론들의 서면 질의에 익명의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느닷없이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면서도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표현대로 철통같이 유지되는 한미 동맹인데 그 동맹국의 대통령 선출을 축하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내면서 각국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 간접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 반응
중국 역시도 크게 축하, 기대의 메시지와 또 미국을 견제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축전에서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수교의 초심과 상호 이익이라는 목표를 지켜가자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간질을 하지 말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도 내놨는데요.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에 충고합니다. 중국을 억측하는 오래된 나쁜 습관을 바꾸고, 한중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십시오.

미중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진 상황, 그 냉엄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일본,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등 반응
이시바 일본 총리는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와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ㅣ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셔틀 외교'의 중요성은 한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어로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요. 집행위원장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굳건한 유대를 더 심화시키길 기대한다.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한국 국민과의 우호 관계와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관영 매체에서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찾아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나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은 북한과의 밀착이 더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에서도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 외신들이 주목한 부분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언론)
Q.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중 간의 견제가 시작된 모습을 보였는데 외신들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나요?

네,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외신들도 지금 한국 정부가 헤쳐가야 할 국제 정세가 참 녹록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석 보도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서방 외신들은 한국의 내부적 과제로 짚은 경제 위기라든지 사회적인 분열, 이 부분들보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처한 까다롭고 복잡한 외교적인 상황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선택들에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이 미칠 여파도 클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가령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이 대통령의 미국, 중국과의 더욱 균형 잡힌 관계에 대한 바람은 무역과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동맹국들을 설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한국학 연구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군 주둔에 대한 더 큰 금액과 비관세 무역 장벽의 완화, 그리고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BC의 경우에는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요.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가 왜 한국이 필수적인 파트너인지 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10가지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계획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도 미국과의 마찰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비롯해서 당국자들 그리고 여러 중국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신화통신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지난 몇 년간 훼손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대통령의 당선은 분명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가령 경제 측면에서 한중 경제 관계가 과거 상호보완적에서 현재는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는 추세이지만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대선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대체적으로 향후 일본에 대한 외교 기조가 어떠하게 될지를,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성에 보다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과거 한일 관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전하면서 최근 일본을 "중요하고 협력적인 파트너"라고 칭하면서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적인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미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안에는 '경계'와 '낙관'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Q. 외신들은 한국의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짚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인터뷰한 외국 전문가분들은 세 분인데요. 세 분의 답변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온 학자분들인데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샤틀 한스 교수 그리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하네스 모슬러 교수입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
이들 전문가는 모두 이번 선거 자체가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열린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한국 국민들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샤틀 한스 ㅣ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6개월 전 국가를 군사 정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시도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톰슨 벤자민 ㅣ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마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핵심 쟁점은 계엄령과 탄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네스 모슬러 ㅣ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우선, 물론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지난해 12월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노골적인 헌법 위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이들 전문가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협치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공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샤틀 한스 교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요 정당 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데 실제 정책을 추진하고 관철시키는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샤틀 한스 ㅣ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적으로 보면, 두 주요 정당은 사실 많은 유권자들이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주요 일상적인 사안들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권해서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들은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직과 단원제 국회를 확보한 지금, 그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정책을 만들어 나가되, 상대측인 국민의힘의 관점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다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방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국민들이 좋다고 느끼는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톰슨 벤자민 교수는 개헌이 상당히 중요하고 고민할 만한 주제라면서 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 당 내부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ㅣ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파적인 사안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당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공개적인 토론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네스 모슬러 교수는 정치 개혁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네스 모슬러 교수ㅣ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속 가능한 경제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며, 어쩌면 지금은 그것이 더 시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결과만 올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며, 건설적으로 야당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
특히 세 교수 모두 한국 정치의 이른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가 심각한 상태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내부적인 집단 편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편의 정당을 악마화하는 외부적인 집단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명의 교수 모두 이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을 한국 사회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틀 한스 ㅣ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은 물론, 양당 간의 날카로운, 심지어 개인적인 수준의 양극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네스 모슬러 교수 ㅣ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에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의 리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진영에 투표하기 전에 내 진영에 투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ㅣ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는 한국 사회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서적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통치 역량과 사회가 정치적으로 함께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에 있어서 나쁜 소식입니다.

외국 전문가 3인 인터뷰 : 젊은 세대의 표심
그리고 젊은 청년 유권자들의 두터운 신뢰와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요 정당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나왔습니다.

샤틀 한스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흥미로운 점 하나는 20대, 30대 유권자들이 전체적으로 어제 선거에서 40대, 50대 유권자들만큼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같은 정도의 신뢰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었던 것은 20대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투표한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주요 정당 모두 이 나라의 젊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지난주에도 다른 외국인 교수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핵심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다룬 콘텐츠도 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최근 인터뷰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청년층의 많은 불안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점,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 속에 출범한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직접 다짐을 했지만 이 어려운 과제들을 야당과의 협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언까지 두루 경청을 해서 현명하게 풀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편에서도 저희에게 여러 제안들과 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할 테니까요. 혹시 어떤 콘텐츠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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