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여섯 번째입니다.

재판은 일부 병합된 건이 있어서 총 4건에서 5건(서울중앙지법 3건·수원지법 2건)으로 한 건 늘었습니다. 재판 하나하나가 이 대표를 옥죄고 있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관용차를 김혜경 씨 자가용처럼 이용"
수원지검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 우선 관용차 사용에 대한 검찰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는 겁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몄고,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뒤에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016만 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혐의도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로 이미 세상에 알려진 내용과 겹칩니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 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 원 상당),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를 법인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조명현 씨 폭로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 2022년 8월 김 씨와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하자, 검찰이 직접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예산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의뢰도 받았습니다.

법인카드 의혹, 경찰은 불송치했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은 제외한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과일가게 등이었습니다.

압수물 분석에 들어간 검찰은 법인카드 결제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다수 확인하고, 이 대표 범행에 공무원(비서실·의전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의전용 관용차의 경우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할 필요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비서실에서 해당 관용차를 계속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경 씨의 기부 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최근 1심 재판부의 선고도 검찰 기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인사 기록상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을 위한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김 씨와 배 씨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던 배 씨의 김 씨 사적 수행과 경기도 예산의 사적 유용이 1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배 씨의 상급자이자 김 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이런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나아가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유용이 일어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입니까?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합니다.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반면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여섯 번째입니다. ▲ 2022년 9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 2023년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 2023년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2023년 10월 위증교사 혐의 ▲ 2024년 6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제주 앞바다에 비교적 선명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푸른 바다와 낮은 구름을 연결하는 듯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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