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당에 지시했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당의 대정부 공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독도 지우기' 주장을 통해 '친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괴담 선동"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괴담 정치의 노림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독도 지우기? 그런 거 없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 초반에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반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되는 것처럼 선동의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 만드는 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거듭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는 겁니다.

노후화로 인한 재설치 내용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건가요? 독도 지우기 나설 정부가 연 두 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 대변인은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지시에 진상 조사 '착착'
대통령실이 발끈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당에 지시하는 등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25일) 민주당 자체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조형물 철거도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민주당에 설치됐고, 위원장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회의장 벽면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 백드롭(배경 현수막) 앞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한 말을 비꼰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권과 영토·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은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 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하다.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팩트가 사라지는가?"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와 '친일 정권'이라는 공세에 당력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윤석열 정부 친일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합의 등에 이어 윤 정권을 향한 '친일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독도 조형물 왜 철거됐나?
전쟁기념관 내 독도 조형물은 6·25전쟁실 앞 복도에 있다가 6월 초에 철거됐습니다. 2012년쯤 독도의 축소 모형을 기증받아 전시하다 너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기념관 측은 "추후 관련 전시나 상설전 등 계기가 있으면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현재 독도 모형은 다른 노후 전시물과 함께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보수 작업 완료 후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친일' 공세가 이어지자, 보수해 재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있던 독도 조형물 가운데 3호선 안국역,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 있던 조형물은 승객 이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미 철거됐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제적인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입니다. 이들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벽면에 액자 형태로 재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은 아직 철거되지는 않았지만, 전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화한 기존 독도 조형물은 리모델링하고, 철거된 역사에는 입체감을 살린 독도 조형물 제작해 벽면에 재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이나 지하철역의 독도 조형물 철거가 '독도 지우기'와는 무관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독해진 '이재명 2기'에 더 날 선 대립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독도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부분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1년 전 오염수 괴담 선동을 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여당의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제기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 친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 이 또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독도 지우기' 의혹과 '계엄령 준비설' 등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했는데요, 여권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이면서 대정부 강경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지지층 결속에 유리한 사안이 있으면 정치 쟁점화하고 공세를 펴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형성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렸는데요, 의상디자인 분야 참가자들이 대회에 몰두하는 장면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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