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위성통신 시스템이 정상 속도를 회복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제한 조치 시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좌우하는 위성망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1. 복구된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우크라이나는 10월 13일 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군용 통신 서비스 '스타실드'에 예고 없이 속도 제한이 걸려 전장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 지난 10월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위성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전했는데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늘(24일)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스타링크와 스타실드가 각종 제한 조치 이전의 속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현재 속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복구가 시작되었고, 오늘 아침에는 이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충분한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복구를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통신 문제와 관련해 지지를 보내주셨으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전방의 군수 지원은 물론 제트 엔진을 탑재한 '샤헤드(Shahed)' 드론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속도 제한이 해결되자 미국 의회와 언론, 국무부, 대통령 등 문제 해결을 도운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통신 제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정작 누가 왜 제한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02. 시속 160km가 넘자 끊겼다

스타링크는 전선의 통신을 지원하고 스타실드는 일부 드론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중거리 공격 드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인터넷이 느려진 게 아니라 위성 단말기를 탑재한 드론의 이동 속도였습니다. 시속 약 160km를 넘으면 위성 연결이 끊기도록 제한됐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공격 드론을 요격하는 작전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 임무는 취소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에는 시속 400k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도 연결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3. 기름값이 위성망을 흔들다

속도 제한이 시작된 시점이 묘합니다.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디젤 공급 관련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에 중단을 요구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교체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크라이나 군의 핵심 위성통신에 제한이 걸린 겁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스타실드 제한 지시가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머스크가 직접 제한을 지시했다는 상반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걸까요?

04. 누가 속도를 제한했을까?

제한 명령이 처음 알려졌을 때 머스크는 당초 민간 서비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군사용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실드의 속도나 사용 제한도 미군과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제한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머스크가 한 것 같지도 않다'며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후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이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사용해 약관을 위반했다며 지난주 그 허점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스타링크의 이용을 제한한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스타실드의 제한 조치를 실제로 누가 지시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젤렌스키의 군사기술 고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프는 머스크의 말에 반박했는데요. '스타링크는 러시아 영토에서 작동하지 않고 일반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드론은 시속 70~90킬로미터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공격에 사용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5. '이용 약관 위반' 주장, 사실일까?

머스크가 말한 '약관 위반'은 근거가 있을까요? 실제로 스타링크의 공식 이용 약관에는 ① 별도의 계약상 허용 없이 드론을 원격 조정하는 행위와 ② 승인된 군 장병 복지 목적 이외에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군사용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실드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실드에는 별도의 정부 계약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허용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주장만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계약 위반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6. 통제권은 누구에게?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위성이 아무리 많아도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 조건을 바꾸면 특정 임무는 즉시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한 병사는 BBC에 '절대로 그걸(스타실드) 완전히 꺼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랬다간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될 테니까요'라고 전했는데요.

전쟁터에서 위성 통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전투의 핵심 전력입니다. 하지만 그 통신망의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건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통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입니다.

Deep Dive Q&A
Q1. 우크라이나 군 스타링크·스타실드에 적용되었던 이동 속도 제한 조치와 이로 인한 현장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A1. 단말기를 탑재한 장비가 시속 약 160km를 초과해 이동할 경우 위성 연결이 즉시 차단되는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속 수백 km로 날아오는 러시아의 '샤헤드(Shahed)' 요격용 드론 작전과 중거리 공격 드론의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최전선 임무 일부가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제한이 풀려 시속 400km 이상에서도 고속 통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Q2.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스타링크 이용약관 위반' 주장의 내용과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제시한 반론은 무엇인가요?

A2.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민간 상용 서비스이므로 사람을 살상하는 공격용 드론 타격에 사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속도 상한을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군사기술 고문은 이미 2월부터 우크라이나 상공의 민간 스타링크에 시속 70~90km의 제한이 걸려 있었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공격용 드론으로 쓰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머스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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