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이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를 감사하던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무려 2천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어난 영유아의 0.08%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미신고 영유아 가운데 20여 명을 선별해 이 아이들이 무사한지 관할 지자체들에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통지를 받은 관할 지자체 수원시가 A씨를 여러 차례 현장조사하고자 했지만 연거푸 거부당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 공무원들이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아기들은 이번 수원시 사건의 경우처럼 강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또 금전을 대가로 아이를 낳아 거래하는 인신매매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화성에서도 아동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기를 넘겼다"며 현재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및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걸음 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생아는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출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되지 못한 아기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도 밖' 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출생신고 의무가 오로지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병원은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내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뿐입니다.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청주에서 남편과 이혼 소송 중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친모가 출산 직후 숨지고, 또 생물학적 아버지와 친부 지위를 거부한 법률상 아버지 사이에서 방치된 신생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모으기도 했었죠. 이 아기의 경우 지난 5월 청주지법 판결로 법률상 친부의 '친생자 부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영아 유기가 급증하고, 또 출생신고의 여러 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에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 업무의 과중함을 들어 이 제안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출생신고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하게 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이를 도저히 키우기 어려운 미혼 부모들이 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유기할 유인이 커진다는 겁니다. 버려지는 영아 그리고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내 입양은 지자체가 후견인을 맡도록 하고 해외 입양은 복지부가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입양 책임제 관련법 등 여러 입양활성화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전히 본회의 상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영아 살해와 유기라는 비극을 멈추고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기들을 보호할 '진정성'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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