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탐사③] 누구의 것도 아닌 오피스텔... “당신도 당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룹 계열사 자금을 자신의 사금고에 있는 돈처럼 꺼내 쓴 과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벌이다가 공사 중단과 환급 계약 불이행 등으로 수천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 회장 오 모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오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형사12부 부장판사 어재원) 오 씨가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허위 급여와 분양 수수료를 타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분양 대금을 시행사를 통해 가로채는 등 수사기관이 기소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햇수로 3년이 걸려 나온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삿돈으로 내연녀들 생활비·주식투자…'슈퍼개미' 회장님
대구지방검찰청은 오 씨가 회사 일도 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 직원들의 이름으로 각 계열사를 통해 허위 급여와 분양 수수료를 지급해 빼돌린 것을 횡령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씨와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허위 급여를 준 건 맞지만 자금을 만들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다른 계열사들의 사업비로 썼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사업에 앞서 임시로 미리 지출했던 토지 매입비 등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건 맞지만, 불법영득의사, 그러니까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위 급여·분양 수수료 대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는 겁니다. 일부 증거가 부족한 급여 내역을 빼면 횡령액은 237억 원에 달합니다. 분양 수수료로 가로챈 111억 원, 그리고 회사에 다니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제네시스 EQ900, 벤츠 GLE 250d 등 고가의 법인 리스 차량을 몰게 한 이익 2억 원가량 등 횡령액을 모두 합하면 351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허위의 급여와 수수료를 주기 위해 각 회사가 손해를 본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82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허위의 급여 및 분양 수수료 대부분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주식계좌에서 직접 그룹의 계열사 법인이나 신탁사 등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판결문 중)

주식 계좌에 넘어가지 않은 허위 급여의 나머지 돈들도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의 내연녀들과 처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에, 그 급여 중 일부를 이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고 나머지 돈만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즉, 피고인은 계열사 법인 자금을 자신의 내연녀들과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판결문 중)

'허위 급여로 계열사 지원' 주장 사실이라도 "횡령은 맞다"
오 씨 측은 30여 개 시행사와 건설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횡령의 피해자가 되는 회사들이 자신의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열사 법인은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며 따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각 계열사 법인이 시행하는 오피스텔은 각자 다른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해당 계열사 법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그 법인이 시행 중인 오피스텔의 수분양자, 하청업체, 기타 채권자 등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사 각 법인은 각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중)

실제로 이번 재판의 주 현장인 대구 오피스텔을 비롯해 그룹의 계열사가 시행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양산의 오피스텔 사업장도 공사가 수년째 중단됐고, 여전히 준공되지 않은 곳도 4곳, 2천 세대가 넘습니다.

오 씨 측 주장대로 허위 급여와 분양 수수료를 통해 다른 계열사에 빌려줄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피해는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급여 및 분양 수수료는 이를 지급한 법인이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다시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판결문 중)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이 된 아래 법리들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업인들이 눈여겨 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빼 썼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한다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1인 회사라도 행위의 주체(소유주)와 그 본인(법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3) 기업집단(그룹)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의 이익의 추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다. 각 법인이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그룹)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오 씨는 재판에서 "사재 448억 원을 출연해 공사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오 씨는 멈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자기 돈도 400억 원 넘게 투입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도 모두 다 매각했어요. (다른 법인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걸 사재라고 하는 건가요?) 제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진데, 저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오 모 씨 / ○○ 그룹 회장)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가 그룹 계열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시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자신의 사유재산을 계열사 법인에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긴 허위 급여와 분양 수수료 말고도 오 씨가 그룹의 계열사 법인으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상당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열사 법인으로 오 씨가 다시 입금한 돈은 그 가지급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그룹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마치 자신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처럼 사용하였다.
... 그룹 각 계열사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시행 중인 오피스텔 공사의 지연이 충분히 예상되던 시기에도 이러한 횡령과 배임 범행을 지속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 등의 범행은 그룹의 각 계열사가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공사의 준공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각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판결문 중)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과 배임 총액 433억 원. 하지만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 범행은 또 있었습니다.

(5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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