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피습당하면 후속 대선 당선 확률 67%?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후진국도 아닌 미국에서 대선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괴한의 피습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며 피신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다. 미국 정계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박빙이었던 미국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언론과 정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튀는 발언과 행동으로 밉상의 이미지가 강했던 트럼프는 각종 범법 혐의에서도, 무기 피습에서도 무사하자 갑자기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천운을 타고난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무대뽀, 막가파의 인상보다는 피습에도 불구하고 성조기를 배경으로 "Fight"를 외치는 모습이 이젠 새로운 트럼프의 이미지로 굳어질 전망이다.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안전한 나라(?)라는 미국은 역대로 대통령이 피습당하는 일이 트럼프 이전에도 1835년 앤드류 잭슨부터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까지 9차례나 있었다. 미국 대통령의 피습은 189년에 10번, 19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다. 그중 4명은 사망했고 5명은 부상에 그쳤다.

대통령이 피습당하면 국민의 여론이 한군데로 모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역대 9차례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피습이 후속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승률은 67%였다. 9번 중 3번은 피습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집권했다.

미 대선, 표심(票心)이 아니라 쩐심(钱心)에 물어라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고 모든 언론이 "이젠 선거는 끝났다" "트럼프의 완승, 바이든의 완패"로 언급했지만 7월 13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지지율의 폭발적 확대는 없었다.

대선 승부를 걸고 하는 베팅 사이트 Predictlt에서는 피습 사건 이후 트럼프 65%, 바이든 24%로 41%p의 갭이 있지만 이는 6월 27일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지지율의 급락이 이루어진 이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일 뿐, 이번 총격 사건으로 더 급격하게 벌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승부사들은 이번 총격이 아니라 6월 27일 TV 토론회로 미 대선 승부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의 여론 지지율은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젠 남은 트럼프 대선의 변수는 추후 선거 캠페인 운동 과정에서 주요 스윙 스테이트를 포함한 격전주에서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표심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얼마나 깎아 먹는지 정도일 뿐이다.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지지율의 폭등이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개딸과 태극기부대로 지칭되는 것과 같은 정치 지지층의 양극화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하고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지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것은 1912년 이후 112년 만이고, 동일 대통령 후보가 다시 싸우는 것은 1956년 이후 68년 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연설에서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 하는 "80세 나이는 새로운 40대"라는 바이든 대통령, 잘 정제된 정치 언어보다는 '막말과 독단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막가파' 트럼프에 이번 미국 대선은 역대급 '극혐', 비호감 선거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이쪽저쪽 다 꼴 보기 싫다는 더블 헤이터(double haters)의 비중이 1/4이 넘어선다고 한다.

결국 부동층이 움직여야 하는데 부동층은 최종 선거 단계에 가서야 속내를 내보이고 그사이에는 콘크리트 지지층만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예상과는 달리 드라마틱한 모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선거의 명언이 있다.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다. 미국의 표심은 쩐심(钱心)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 선거의 "대선 족집게는 돈"이다. 역대 미국의 대선은 주가지수, 가처분소득, GDP 성장률, CPI, 정치 기부금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의 지지율을 보면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있다. 대략 선거 3개월~6개월 전의 경제 지표가 좋으면 연임, 나쁘면 정권 교체다.

<미국 대선 결과를 맞추는 6가지 지표>

1) S&P500 지수: 대선 전 3개월 지수 하락 정권 교체 (2024.8~)
2) 가처분소득: 선거 전 2분기 가처분 소득 증가 둔화하면 정권 교체(2024.6~)
3) 미국 GDP 성장률: 선거해 성장률 2% 하회하면 정권 교체(2024~)
4) 미국 CPI: 선거해 성장률 2.59-3.11% 상회하면 정권 교체(2024~)
5) 정치 기부금 모금액: 기부금 많은 후보 승률 70%
6) 스윙 스테이트 7주 지지율: 당락 결정

1)-4)번까지는 7-9월 정도 돼야 윤곽이 나오지만 5)번과 6번은 바로 답이 나온다. 7월 기준으로 보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는 2:2로 엇비슷한 상황이다. 경제 성장과 정치 기부금 모금액에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물가와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의 지지율에서는 7개 주 모두에서 트럼프가 완승해 트럼프가 유리하다.

역대 미국 대선의 기부금과 대선 승률을 보면 70%다. 기부금의 액수가 많은 정치인이 승리하는 경우가 1984년 이후 10번의 선거에서 7번 나왔다. 2024년 정치 기부금을 보면 현역 프리미엄으로 바이든이 앞서고는 있지만 트럼프와의 격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바이든의 TV 토론 실패로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어 이런 속도면 7월 전당대회 이후 트럼프의 추월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트럼프 측 정치 기부금을 보면 상위 TOP 10명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멜론은행의 소유자인 티머시 멜론은 혼자서 38%를 냈다. 주요 기부자를 보면 은행, 석유, 건자재, 부동산, 소비재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고 ICT 분야는 없었다. 기부자들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감안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 산업 정책에서 어떤 분야가 수혜를 볼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통 산업의 수혜, ICT 산업은 찬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불사조' 트럼프 리스크, G7은 'Trump Proof' 가능할까?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장 껄끄러워하는 것은 G7의 유럽 국가들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는 WTO, 파리기후협약, NATO 탈퇴 협박 등을 밥 먹듯이 하는 통에 유럽 국가들에는 골칫거리였고 G7 회담에서도 트럼프는 "단골 왕따"였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반대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지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럽과 공동 대응하는 등 유럽의 입장을 고려하는 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놓고 NATO가 국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NATO를 탈퇴하고 우-러 전쟁도 러시아의 점령 상태대로 빨리 끝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불사조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간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구축해 놓은 안정적인 관계를 모두 엎어버릴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NATO 70주년을 맞아 7월 10일 미국 워싱턴 G7 정상회담에서 선수를 쳐서 소위 'Trump Proof'를 만들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미 바이든과 맺은 협약과 약속, 제도는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G7과 주요 우방국 지도자들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다.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 국가들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미국과 캐나다 정도가 30%대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10-20%대에 그치고 있다.

'Trump Proof'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트럼프 임기 동안 현직에 있을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설사 있다고 해도 1/3도 안 되는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 해결도 어려운 판에 해외 문제에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재집권 4년 중에 이들 선진국 지도자 대부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NATO 70주년의 'Trump Proof'는 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왜 바이든 전략보다 '트럼프 전략'이 좋은가?
손자병법은 중국이 만들었지만, 써먹은 것은 미국이다. 세계 최강 미국의 최대 관심은 지금 금리도, 물가도, 경제도 아니다.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의 70%대에 달하는 경제 규모로 올라선 중국을 좌초시키지 못하면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는 패권국의 지위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미국이 80대의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신(神)의 한 수'였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은 하지 말고 이기는 방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 상원의원 2017년까지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중국과 수교한 1979년 이후로 38년간 중국 문제를 다루어 온 미국 정가의 최고의 중국통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 시진핑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바이든은 1979년부터 중국의 창업자 모택동을 제외한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을 모두 만나보고 외교를 해본 미국 정계의 유일한 인물이다.

반대파에게 80대 노인이라고 조롱을 받는 바이든이지만 노인은 '살아있는 지혜의 도서관'이다. 나이 들면 지식은 줄지만 지혜는 늘어난다. 중국은 '관시(关系)'가 2000여 년간 모든 것을 지배해 온 사회이고 이는 권력자와 줄대는 '친구(朋友)'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통(中國通) 바이든'은 정확하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트럼프는 대중 정책에서 혼자서 몽둥이 들고 칼춤 추는 '슈퍼맨' 흉내를 냈지만 실패했고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만들어 친구들은 동원해 중국을 봉쇄하는 '스파이더맨 전략'을 썼다.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의 동맹국들을 동원해 중국을 포위해 중국의 친구(朋友)를 없애고 관시(关系)를 단절시키는 묘수를 썼다.

지금 세상은 모두 디지털로 돌아가는 AI+시대지만 AI 할아버지도 AI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전기와 같은 것으로 뭐든 데이터만 있으면 다 만들어 내고 가능하게 한다. 중국의 17.9억 대의 핸드폰 가입자와 4.45억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 내는 빅데이터는 세계 최대이다. 그러나 중국은 AI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 반도체를 만들 기술이 없다.

'중국통(中國通) 바이든'은 정확하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첨단 반도체의 생산을 봉쇄했다. 반도체동맹을 통해 첨단 반도체의 기술, 장비, 제품, 서비스를 통제하자 중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척 큰소리치지만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으로 공격한 트럼프 시대는 세계 최강 제조업과 무역으로 견딜 만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답답한 마음에 중국은 첨단 반도체는 손을 못 대자 할 수 없이 28nm 이상의 레거시 반도체에 몰빵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세계 3위, 6위의 파운드리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5nm급의 첨단 반도체는 기술과 장비 문제로 생산을 못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에 최대 10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는 파격을 도입하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새로 짓는 세계 반도체 팹(공장) 42개 가운데 18개가 중국 공장이다. 한국 1개, 일본 4개, 대만이 5개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하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닌 것이 지금 중국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바이든 전략보다는 트럼프 전략이 좋다. 첫째, 일단 중국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반중 동맹(反中同盟)을 트럼프 동지(?)가 깨부수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포위 전략(동맹 전략) 균열이 생가면 '동맹의 배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는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49%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정책 공간'이 생긴다. 셋째, 무역 전쟁 → 기술 전쟁 → 다시 무역 전쟁이면 중국은 '무역 전쟁'에서는 견딜 만하다. 넷째 정치적 이유로 미중의 강 대 강 대결이면 '시진핑의 리더십'에 유리하다. 다섯째,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공급망 전쟁 → 금융망 전쟁으로 전선을 이동하면 중국은 '돈으로 유혹'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
미국도 말로만 대중 정책 불변이라고 떠들지만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의 정책을 홀랑 뒤집는 것이 문제다. 오바마 정부 이후 대중 정책을 보면 밀튼 프리드만이 얘기한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샤워실의 바보들' 이론이 보인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 큰 도전이라는 서방의 주장이 넘쳐 나지만 블랙웰과 폰테인의 최신작 'Lost Decade: The U.S. Pivot to Asia and the Rise of Chinese Power(2024.6)'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오늘날까지의 미-중 정책을 리뷰한 책으로, 주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집중 분석했다.

블랙웰과 폰테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중심 이동'에 대해 좋은 게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행정부부터 현재까지 많은 외교적 수사와 외교 정책이 등장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아시아로 실질적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란과 이라크 문제, 그리고 우-러 전쟁, 이-팔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은 아시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시급한 중동과 유럽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없어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시작 이후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등 3명의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은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기간 중에 중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나 미국이나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았던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에 이은 기술 전쟁을 하면서 600여 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제재받은 중국 기업 중에서 폐업한 기업도 없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범처럼 나서도 제도의 한계에는 무력하다. 미국의 정치제도가 만든 한계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의 3연임 제도가 없다. 연임으로 끝이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지만 4년이면 끝이다. 문제는 미국의 중간선거 제도다. 미국의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때는 미국민은 상하 양원을 집권당에 몰아주지만 중간선거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 상하 양원 중 하나는 반드시 야당에 다수당을 준다.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지금 상황처럼 정부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업적을 위해 새로운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문제다. 2년 남짓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정책만 내고 실행은 못 하고 퇴임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포스트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는?
미국은 '2등 죽이는 데 이골이 난 나라'다. 70년대 소련의 부상은 페레스트로이카로 잡았고 80년대 일본의 부상은 플라자합의(엔고)로 잡았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과거 일본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아직 미국은 중국을 잡을 결정적 카드를 못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의 최강 경쟁력은 무역도 기술도 아닌 '금융'이고 중국의 힘은 기술이 아닌 '자원'이다. 미중의 3기 전쟁은 자원 전쟁, 금융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의 2기 집권에서 미중의 경쟁은 기술과 무역 그리고 금융의 3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5년 일본을 플라자합의로 좌초시킬 때 미국의 협상 부대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중 전쟁의 미국 대표로 나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다. 트럼프 2기 정부 때에도 요직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23년 출간한 저서 '공짜 무역이란 없다(No Trade is Free)'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계속 추진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공격적 관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외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중국의 CBT(Cross Board Trading) 회사인 테무, 쉬인, 알리를 통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관세 유입을 막기 위해 미소기준(De Minimis)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2025년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된다면 기존 미국의 대중 정책은 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공은 전투에, 늘공은 전쟁에서 승리에 목숨 건다. 4년 주기의 대선이 있는 미국은 오류를 바로잡고 정치 지도자들의 각성을 불러오는 데는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지만 정책의 일관성에서 보면 독(毒)이다. 특히 장기적인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외교 관계에서는 치명적이다.

미국의 여론조사, 미국의 승부사들의 베팅을 보면 이젠 트럼프의 재선은 '플랜 B가 아닌 현실'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중 관계는 단기적으로 악화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는 3연임이 불가하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쇼크'에 대해서 과도한 비관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치 지도자에 따라 미국의 대중 스탠스는 왔다 갔다 하지만 '중국 굴기의 좌초'라는 공격 목표는 불변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중 전략은 첫째 기술 봉쇄, 둘째 무역 압박, 셋째 금융 공격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더 두고 볼 문제지만 기술 봉쇄와 무역 압박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대응이 한국에는 중요하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국의 전략은 'US Trade Zero', 'US Tech Free'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무역에 있어서 '미국은 Decoupling'을 얘기하지만 이미 트럼프 1기에 당해본 '중국은 Divorcing'을 꿈꾼다. 장기적으로 'US Trade Zero'를 목표로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출 전망이다. 트럼프의 25% 보복 관세에서 바이든은 50-100% 관세를 때렸는데 트럼프는 이보다 높아야 정치 효과가 있을 판인데 이 정도면 수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은 그간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살 수 있으면 사는 전략을 취했지만 이젠 모두 불가하다.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이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중국의 기술 전쟁에서 선택은 'US Tech Free' 전략이다. 중국은 반도체부터 3기 반도체펀드를 출범하면서 64.6조 원의 자금을 바로 퍼넣는 식이다. 무지막지한 자원과 자금 정책으로 기술 국산화로 간다.

문제는 한국이다.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 나를 지켜줄 개인지 나를 해칠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이다.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장 밀착된 한국인데, 미국과 맞짱 뜨는 중국을 무시한다고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US Trade Zero' 전략은 한국에 있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개의 시간'일 수 있지만 기술에서 'US Tech Free' 전략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

중국에 중간재와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에는 '치명적인 늑대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가 미국부터 반도체를 국가 안보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정부 지원을 국방비 수준으로 올리는 판인데 한국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지원법이 찬밥 신세인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의 정치권이 미국의 모든 것을 다 베끼고 벤치마크하면서 반도체 지원 전략만은 왜 안 하는지 의문이다.

디자인 : 서현중, 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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