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사납금의 폐단은 정부도, 택시기사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 꼼수로 형태를 유지했던 사납금제는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겁니다. 이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택시운수사업법에선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두 가지 법을 요약하면 택시 노동자는 운송수익 전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고, 회사는 기준액을 정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더해 회사는 1주 40시간 이상의 임금(당연히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택시 노동자들은 관련법을 통칭해서 ‘택시 월급제’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모를 꼼수, 그러니까 회사가 급여를 줄이기 위해 택시 노동자의 1주 근로 시간을 8시간 등으로 줄여 버리거나, 또 다른 형태의 사납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을 만든 겁니다.

현실과 법

현실은 형용모순, 법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고 방영환 씨와 같은 택시기사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는 기준 운송수입금, 일명 ‘기준금’을 만들어 여기에 미달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이 이름만 바뀐 채 더 노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택시 기사 A씨의 2021년 월 실수령액이 6만 9천 원, 8만 원, 7만 원 등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쳤던 것도 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방영환 씨가 소속돼 있던 해성운수는 동훈그룹 소속 21개 택시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기사 A씨가 소속돼 있던 택시 회사 역시 같은 그룹 소속이었습니다. 방 씨와 A씨 둘 다 회사가 위법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가 거부한 뒤 해고당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복직은 했지만 두 기사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방 씨는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 씨와 A씨의 요구는 억지도,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달라고 한 것인데 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 만에 밀린 임금 1,400여만 원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곳곳이 고비입니다. 회사가 항소를 하면서 지난한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액 사건인데도 1심에서 2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시간은 늘 그렇듯 강자의 편입니다. 고 방영환 씨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는 뒤늦게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방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A씨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택시회사 대표인 또 다른 정 모 씨는 21년 11월 약식 기소됐지만, 아직도 1심 재판 중입니다. 기소된 두 명의 택시회사 대표는 형제지간입니다.

택시기사 한 명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회사를 그만두는 사이 택시업계를 관리할 당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죽거나 떠나고 나서야 서울시는 뒤늦게 동훈그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고용노동청은 무혐의 처분했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뒤늦게 방 씨가 근무한 해성운수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방 씨가 죽은 뒤에야 결론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청 부실조사의 피해자가 됐을지, 의심만 커졌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택시업계에 만연한 불법의 고착화. 당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실제 서울시 내부 문건을 보면 21년부터 2년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18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훈그룹 소속 택시회사가 4번이나 적발됐습니다. 전수 조사 형태가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곳만 조사해 나온 결과이니 실제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자”는 시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라는 말은 희화화될 것이고, 준법이 죽음의 이유가 되는 사회엔 미래도 없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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