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대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뉴스의 핵심을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 버스터입니다. 세계정세 돌아가는 큰 그림을 꿰고 있다는 미국 싱크들이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단연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인데요. 그런데 최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걱정스러 가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이 틈을 타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고 심지어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온 겁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까지 언급한 미 싱크탱크 시나리오 보고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경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충돌하게 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전력을 따져볼 겁니다. CSIS는 미국이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를 차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한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공군 전력의 절반이 한반도를 떠나 타이완 전선으로 이동할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힘의 공백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단 겁니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타이완을 몰락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은 이럴 경우 북한이 덩달아 매우 대담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국의 승리에 고무된 북한 정권이 남한 정부를 파괴하고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오랜 계획을 다시 시도하려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싱크탱크들인 만큼 이 시나리오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 전단부터 출격할 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의 판단은? 이런 시나리오가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변수들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질 경우를 가정하면 터무니없는 가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경고합니다. 관건은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실제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전선이 형성되느냐는 겁니다. 먼저 중국과 타이완 간에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면 미군은 항공모함 전단 3개를 즉시 타이완 전선에 보낼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우선 주일 미군기지인 일본 요코스카에 사령부를 둔 미 7함대 전단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이어 태평양과 대서양에 위치한 항모 전단이 뒤따라 이동할 걸로 전망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된다면 항모 전단 세 전단이 움직이는데 그 전단 우선 위주로 아마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깝게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함이 먼저 움직이고 3개 전단의 지휘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제하고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맡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역시 타이완 전선에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22년 9월)]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타이완 사태에 투입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가 한국에 있다…주한미군의 움직임은? 그렇다면 CSIS 전망대로 주한미군 공군 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행 전단이 타이완에 투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충돌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이 차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일단 주한미군보단 주일미군이 먼저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 통일을 시도할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타이완을 지원할 것인가, 고정 변수는 주일미군의 타이완 해협 증파입니다." 주한미군은 1차적인 임무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투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전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이 타이완 근처까지 가기 위해선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기지 등으로 이동한 뒤 거기서 항공모함을 타고 남서쪽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급박한 전시 상황에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빼서 보내는 것보다 주일미군을 보내는 게 월등히 빠를 거란 거죠. 더욱이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쟁 양상이 타이완을 넘어 미·중간 전면전으로 확전된 상태라는 걸 텐데, 그럴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미국으로선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 사람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징까지) 직선 거리가 800km도 안 됩니다. 주한미군의 기지가 군산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또 평택도 있고 그거를 거점 기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테이징 베이스(Staging Base)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활용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북한의 섣부른 도발은 '정권 궤멸'…그럼에도 불씨는 살아 있다 중국의 승전에 북한이 잠들어있던 남침의 야욕을 다시 드러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타이완 침공이 과연 중국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을지 가정에 또 가정을 거듭해야 하지만 북한의 남침은 쉽지 않을 거란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우선 남한의 군사력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전력은 양적으로는 북한이 많지만 질적으로는 남한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 전력에선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와 KF-16 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우리 공군 전력이 북한이 인지도 하기 전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단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북 억지력을 강하게 지탱하고 있죠. 퍼시픽 포럼 보고서 가정대로 중국이 혹시라도 승리를 거둔다 해도 남침이나 대남 도발이 오히려 어려워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중국이 더 이상의 위기는 피하고 싶어 할 거란 예상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타이완을 무력으로 진입하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대단히 국력이 소진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절대 적당히 끝내려 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제2의 한국전쟁의 걱정 때문에 미국을 말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국제적인 공신력과 자국 중심의 안보 체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종말까지 가는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섣부른 도발은 정권의 궤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과감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행일 것 같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튈 수 있는 불씨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는 이유…가장 위험한 최대 변수 CSIS는 2026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24개 시뮬레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침공이 결국 실패할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관측했습니다. 패전국이 된 중국은 1만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고 전투기 155기와 함선 138척이 파괴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승전국이 될 미국이 전쟁에서 진 중국보다 더욱 긴 고통을 겪으면서 승리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단 3주간의 전투로 항공모함 2척을 잃게 될 것이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희생된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천200명의 미군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시나리오들을 무색하게 하는 큰 변수입니다. 전황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때 세계 최강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두 나라가 과연 재래식 전투로만 전쟁을 마칠 거란 보장이 있냐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쟁의 원인을 보면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입니다. 내부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할 경우에 민족주의의 광풍에 휩쓸려 간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폭풍에 휘말린다면 더 이상 중국만 바라볼 수 없는 북한 역시 내부 사정에 따라 급진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량난과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를 위해서라도 외부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내부가 힘들 상황이 온다면 북한은 늘 그걸 외부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돌파하는 그런 형태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북한 정권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권의 그런 행동에 대한 후과가 어떨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지 혹은 일어나지 않을지 누구도 장담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을 가정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 한반도가 거듭 언급되고 있단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우리로서는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단순히 다른 나라의 외교 정책으로 여길 수만 없는 게 현실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선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이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지 우리도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신동환 편집 : 정용희 콘텐츠디자인 : 고결 장소 협조 : 전쟁기념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참고 자료 1.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2.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 보고서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의 첫째 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이 북한은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로 쏴 올린 데 이어 새해 첫날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2시 50분쯤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연말연시에 연이어 미사일을 쏜 건 처음입니다. [북한 조선중앙 TV] (지난 1일) "(초대형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누군가는 '북한이 늘 하던 대로 또 쐈네' 생각하며 넘겼을 수 있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쏜 방사포의 실물이라며 대대적으로 전시까지 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거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 TV] (지난 1일)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부르며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도 했죠. 미국보다도 남한에 초점을 맞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왜 이러는 걸까요? 올해 한반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새해 첫날 재개된 북한 도발 국방부는 "정권 종말" 경고 북한 전원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정은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 조선중앙 TV ] (지난 1일)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 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 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 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 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 군사 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 자세로 도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다르죠. 현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항공모함 같은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출몰하는 걸 김정은이 매우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남한에) 지난해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 공조를 굉장히 강화했고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화되면서 대규모화 됐어요. 올해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이 역대급 수준으로 그 양과 규모에 있어서 훨씬 크게 늘어났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변화가 한국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은 아마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김정은이 이렇게 화를 낸다고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까요? 그럴리는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이 보고된 직후 대통령실 지하 벙커를 찾아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방부는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국방부] (지난 1월 1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 헤집은 북한 무인기... 그런데 더 위험한 도발 가능성 있다? 해가 바뀌었지만 남북 관계는 이렇듯 극한으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1년 내내 이어졌던 북한의 도발은 연말에 서울 상공을 무인기로 휘저으면서 우리 군과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죠.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싸구려 무인기로 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을 한 거죠. 북한의 무인기 전술에 말린 거잖아요. 농락을 당한 거죠."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서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최대한 그 장면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백주대낮에 서울 상공을 비행을 했다는 것 자체로 그것이 정치적 목적일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은 특히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는지에 대해 불과 1주일 만에 말을 바꿔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해 12월 29일)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1월 5일)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인기까지 날리면서 도발을 다각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명시하고 나선 새해에는 어떤 도발에 벌일까요? 북한이 그간 전면전 상황의 군사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도발을 거듭해 온 걸로 봐서는 이번과 같은 무인기 침투를 앞으로도 꾸준히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입니다. 특히 올해 대규모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시기에 도발을 감행한다면 자칫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전망입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울산 앞바다를 향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만약에 쏜다든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한다든가, 이 과정에서 이제 한·미나 한·미·일이 대응용으로 요격을 시도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의 똑같은 지점에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교전 형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크게 확전 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상대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상황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국지전적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이 끝없이 도발하는 속내... 새해 한반도 전망은? 북한이 이렇게 끝없는 도발을 계속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결국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게 목적입니다.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고도화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거듭 과시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지금의 무력시위가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존재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 존재감을 통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패턴을 보여 왔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전망이죠. 변수는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이 미국에만 매달릴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도 막아주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 숨통까지 트이게 해 주는데 북한으로선 예전처럼 미국만 바라 볼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당분간 핵 능력 강화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군사적으로는 핵무력정책의 법제화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새로운 ICBM 개발,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올해도 핵과 미사일 개발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엄정한 경고는 '필수'... 그밖에 전략적 대처 방법은? 그렇다면 이런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지금처럼 북한이 핵 무력을 자랑한다면 "오판하지 말라"고 엄정한 경고를 해주는 것이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혹시 모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직접 우리 정부를 겨냥해 날 선 말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대북 경고를 하더라도 대통령보다는 국방부 장관 선에서 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그나마 과열되는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일정 수준에서 확장 억제력을 대화의 구도와 연계를 시켜서 조금 감소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대화의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 이게 오히려 가장 상황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는 확장 억제력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실상 해결책이거든요." 북한을 억제하는 것 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갈등이 비록 지속되더라도 비정치·비군사적 남북간 교류나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속돼야 평화의 밀알을 조금이나마 남길 수 있단 주장입니다.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의 상징' 만수르보다 10배나 많은 재산을 가진 걸로 알려진 중동 최고의 부호. 왕위를 형제에게 넘기는 전통을 깨고 권력 서열 1위를 거머쥔 37살의 절대 권력자. 무엇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례 없는 줄타기 외교를 선보이며 국제 사회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야기입니다. 빈 살만의 꿈 '네옴시티'... 뜨겁게 달아 오른 사우디아라비아 최첨단 미래도시 '와칸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 <블랙 팬서>. 상업영화 상영이 금지됐던 사우디에서 이 영화를 시작으로 35년 만에 영화관을 개방한 빈 살만 왕세자는 와칸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를 뜻하는 '네옴(NEOM) 시티 프로젝트'가 태동한 순간이죠.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사막에 서울의 마흔네 배 면적에 달하는 최첨단 미래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높이 500m, 길이 170km의 유리 벽 안에 수직형 주거 단지를 만드는 '더 라인(The Line)'과 바다 위에 지름 7킬로미터의 팔각형 산업 단지를 띄우는 '옥사곤(OXAGON)', 산맥과 호수가 어우러진 초대형 관광단지 '트로제나(TROJENA)'를 짓겠다는 겁니다. 총투자액은 무려 5000억 달러, 우리 돈 약 640조 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건설은 물론 철도, 항만, 의료,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까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총성 없는 '수주 전쟁'이 열린 셈이죠. 문제는 천문학적인 '오일 머니'가 풀리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만 뛰어들 리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 지도자가 직접 사우디로 날아간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사우디로 날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차원이 다른 환대에 숨은 뜻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최대 수입국은 어딜까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무려 25%를 사들이고 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6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우량 고객이라고는 하지만 환대가 극진하다 못해 화려했습니다. 시 주석의 전용기가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내려서 이동할 때까지 말 그대로 초호화 의전이었죠.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와 달리 왕자들까지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2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아랍권에 대한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외교 활동입니다."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두고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pariah)'로 만들겠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증산을 요청하러 갔다가 매몰차게 외면당하기도 했죠. 외신들은 바이든이 빈 살만의 비웃음만 보고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잔뜩 챙기는 것도 물론 잊지 않았죠. 사우디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란과 같은 주변국들을 견제하면서 패권 유지에 보탬이 될 강력한 우방국이 필요한 상황에 때마침 중국이 손을 내민 거죠. 여기에 더해 시진핑과 빈 살만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잘 통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권을 가지고 자꾸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빈 살만 왕세자가) 갖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미국에 100% 의지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지게 됐고…."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지켜봤을 빈 살만 왕세자로선 인권 문제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중국이 미국보다 편할 것이고 시진핑 주석 역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다진 빈 살만 왕세자를 '말 잘 통하는 화끈한 파트너'로 보고 있을 거란 겁니다. 빈 살만과 시진핑의 '도원결의'... 막대한 '오일 머니'는 어디로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중국과 사우디는 '도원결의'를 맺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워진 모양새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걸 넘어 2년마다 서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죠. [빈 살만 |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지난 12월 9일) "이번 회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관계에 새로운 한 장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는 막대한 규모의 경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에너지와 정보 통신 등을 망라하는 34개 분야에서 우리 돈 약 38조 규모의 초대형 경제 협약을 맺었죠. 시진핑 주석은 특히 석유와 가스를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지난 12월 10일) "상하이 석유가스 거래소를 플랫폼으로 최대한 활용해 석유와 가스 무역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미국에 의해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던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사우디에 클라우드 센터와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건설하기로 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한때 잘 나가던 스마트폰 사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화웨이로선 큰 활로를 찾게 된 거죠. 두 나라의 이런 새로운 밀월 관계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나라부터 영향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부산과 리야드의 2030 엑스포 유치 승부...'최대 암초'가 된 중국 사우디 현지 언론은 지난 9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국왕에게 리야드의 엑스포 유치 지지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의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중국이 사우디에 표를 던지겠다고 한 거죠. 엑스포 유치 도시는 내년 11월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안 그래도 사우디의 자금 동원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사우디 지지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중국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엑스포 투표가 비밀 투표로 진행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또 문화 강국으로서 그런 부분을 공유한다면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도 충분히 우리 지지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중국 기업들의 네옴시티 사업 참여도 늘어나겠죠. 우리 기업들의 싸움은 그만큼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중국 기업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들에는 이제 개별 회사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진핑이 협정을 맺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대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분야와 겹치는 분야거든요." 사우디, 세계 질서 재편의 '게임 체인저' 되나... 우리는? 중국과 사우디의 결속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중국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파트너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유값의 위안화 결제 추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타이완 전쟁' 가능성을 꼽습니다. 중국이 오는 2027년 실제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단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죠.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에 맞닥뜨릴 경우를 가정해 석유를 직접 사들일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란 겁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타이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오일이나 가스를 수급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결정타를 맞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고 육로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루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빈 살만 왕세자가 시진핑 주석 앞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지난 12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이 주권, 안보, 영토의 온전성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부세력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확고히 반대한다." 미·중 패권 경쟁의 충격파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시에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에게도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재편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금 중국은 과연 어디까지 팽창하려 할지, 동북아의 안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복잡하게 얽힌 변수들을 세밀하게 주시해 나침반을 정밀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취재 : 정윤식 영상취재 : 이재영 편집 : 정용희 콘텐츠디자인 : 장지혜 방명환 제작 : D콘텐츠기획부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이 잠시 뒤 열립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 시간으로 오늘(15일) 오후 6시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기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듭 "지켜봐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동남아 순방 일정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9시 반이 넘어서야 짧은 공지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 결국 성사됐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과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통화한 적은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말 베이징에서 한중 두 정상이 만난 이후로 계산해보면 거의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만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 쉽게 맞이할 수 없는 중요한 정상회담이란 겁니다. 더욱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지금의 한반도 정세로 인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그 무게를 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단연 북한이겠죠. 윤 대통령은 최근 무력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두고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나라인 중국, 그것도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구해야 하는 순간인 겁니다.
분노한 소방관들이 오늘(14일) 오전 경찰로 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마이크를 든 손을 떨며 취재진 앞에 섰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분노한 분들 많았는데 소방관들의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이 장관이야말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혐의도 3개나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이렇게 말입니다. 소방관들은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왜 중요한데? 이 장관을 고발하기로 한 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입니다. 전국의 소방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지휘했던 최 서장을 경찰이 수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방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식 희생양을 만든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여기서 지목한 '지휘 책임자'가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장관인데, 이 장관은 수사하지 않고 왜 애먼 소방관들만 수사하느냐는 거죠. 소방관들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해달라며 누군가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분노의 수위는 거세고 뜨거워 보입니다.